경쟁라운드와 불공정거래관행 개혁의 필요성
경쟁라운드는 각국이 경제적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입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EU 및 주요 회원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U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동향
EU 차원에서는 2014년 세계은행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ding Practices, UTP)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UTP 규제를 위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하였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2010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법적 규제 없이도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사례
벨기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농업인, 가공업자, 투입재사업체 및 도소매업자 등 농식품 가치사슬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회담을 열고, 공정거래에 대한 행위규칙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적 강제력 없이도 참여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역시 비슷한 방식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독일은 법적 규제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 규정 확립의 국제적 노력
각국은 공정경쟁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업자의 ‘fear factor’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일반적인 사법구제와 공적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7개국의 농업장관들은 EU 차원에서의 신속한 법안 수립을 요구하며, EU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정경쟁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경쟁 규정은 주로 늦은 대금지급, 대금 인하, 일방적인 계약조항 변경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흔히 나타나는 UTP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UTP 규제를 위한 법률을 도입하였으며, 불가리아는 2014년 세계은행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 규정의 집행 시스템
공정경쟁 규정의 집행 시스템은 법원을 통한 일반적인 사법구제와 공적 집행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는 피해 사업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 집행 시스템은 정부 기관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시스템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공정거래규제 현황
한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를 통해 UTP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EU와 같은 체계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공적 집행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 제도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불공정거래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한국은 EU와 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가공업자, 투입재사업체 및 도소매업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회담을 열고, 공정거래에 대한 행위규칙을 수립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적 집행 시스템 강화
한국은 공적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원을 통한 일반적인 사법구제도 병행하여, 피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국 불공정거래관행 개혁의 성과와 과제
각국의 불공정거래관행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공적 집행 시스템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공적 집행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EU와 같은 체계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공적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 자율준수 프로그램 | 공적 집행 시스템 | 법적 규제 |
|---|---|---|---|
| 벨기에 | 2010년부터 시행 | 법원 통한 사법구제 | 법적 규제 없음 |
| 프랑스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중 | 공적 집행 시스템 마련 | UTP 규제 법률 도입 |
| 영국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중 | 공적 집행 시스템 마련 | UTP 규제 법률 도입 |
| 한국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검토 중 | 공적 집행 시스템 강화 필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
결론
각국은 경쟁라운드를 통해 불공정거래관행 개혁과 공정경쟁 규정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공적 집행 시스템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공적 집행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EU와 같은 체계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공적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